혼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고, 종부세 부담이 서민들에게까지 전가되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