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소방, 군인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여,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범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인의 군사작전이나 재난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이 위축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 법안을 통해 국가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