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교부세 18조6천억원을 불용 처리하며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

국회의 승인 없이 카톡으로 불용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에도 세수 펑크 부담은 지방에 전가될 전망이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방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