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 여야, 시민단체 간 뜨거운 논쟁 끝에 기초연금 도입으로 마무리됐어요.

당시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제안하며 정부의 개혁안을 공략했고, 민주노동당은 거대 양당의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개혁에 힘을 실었죠.

지금 정부는 21년 만에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2007년처럼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으로 논란이 예상되는데, 2007년처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