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용감한 형사들'이 추석 특집으로 '형량, 이대로 괜찮은가요?' 편을 방송하며 역대급 분노 유발 사건들을 다시 조명했다.

특히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은 잔혹한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심신미약, 반성문, 돈, 국민참여재판 등 감형을 위한 꼼수들이 소개됐다.

전문가들은 심신미약이 과거에는 무조건 감형 요인이었지만, 현재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성문의 경우 형량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돈으로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거는 경우도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