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 지출이 5년 만에 41배 폭증했다.

특히 예비급여·약제선별급여는 110배 이상 늘었으며 본인부담상한제,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급증했다.

건보재정 적자는 2018년부터 시작돼 2019년에는 3조원을 넘어섰고, 국고지원이 늘어나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9년에는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케어'가 인기영합주의에 치우쳐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추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