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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AI 규제해야" vs "일어나지도 않은 일, 상상으로 규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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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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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vs 진흥, 뜨거운 감자 놓고 'AI 기본법' 논쟁 봇물!
AI 기본법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다.
네이버 하정우 소장은 AI 샌드박스 도입을 주장하며 AI 규제보다는 진흥을 강조했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AI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별도 감독기구 설립, 고위험 AI 분류 및 처벌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속도를 강조하며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만들고 보완해나가는 방식을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역시 AI 기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2024-09-15 0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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