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폐지와 일정 금액의 교통 이용권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 증가와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대신 모든 교통 수단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노인들에게도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대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노인들의 이동권 제한 및 사회적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