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강력 비판하며, '실패작'이라며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조사권 폐지 시도까지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넘어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간첩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