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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 따른 연금 자동조정?…진영 떠나 "부적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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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받는 돈' 놓고 전문가들 '불꽃 튀는' 설전! 자동조정장치는 'NO' 외쳐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펼쳐졌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재정 안정론 측은 정부안(42%)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보장 강화론 측은 노인 빈곤 해소에 역부족이라고 반박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안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 세대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4-09-13 2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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