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짧은 보상 기간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미화 의원은 군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 보상 판정 기간을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장애 등록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군 장병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법 개정은 군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