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재정안정론자와 소득보장론자 전문가들의 격론이 뜨겁다.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13%를 적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교수는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50%를 주장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양측 모두 반대하며,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정부 책임 강화에는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