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보건복지부 주최 브리핑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에 대한 팽팽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오 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를 주장했지만, 남 교수는 '노인 빈곤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세대 간 연대'를 강조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에 대해서도 '제도 형평성 확보' vs '사회보험 제도 본질 훼손'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두 전문가는 국회에서의 개혁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오 위원장은 '모수개혁 중심의 빠른 개혁'을 주장했지만, 남 교수는 '정부 안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심층적인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