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정부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안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주장했지만,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역설하며 정부안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특히 OECD 비교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치에 대한 해석 차이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다만 두 전문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부적절성과 크레딧 확대, 정부 책임 강화에는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