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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vs “바람직”…연금개혁 정부안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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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뜨거운 감자 놓고 '42% vs 50%' 격돌! 세대 갈라치기냐 공정성이냐?
'연금개혁 정부안'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정부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 세대별 차등 인상을 주장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까지 추진한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안이 공론화 결과와 정면 배치되며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했다.
반면 오건호 위원장은 42%가 적절한 수치 조합이라며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강조했다.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두 전문가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09-13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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