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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웅 “나였으면 김건희 기소”…‘도이치 돈줄’ 유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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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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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기소 가능성 커졌다! 검찰, '칼' 뽑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손아무개씨가 '전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출신 전문가들은 김 여사도 손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했고, 주가조작에 사용될 계좌 비밀번호까지 넘긴 점을 고려하면 방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항소심에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포괄일죄'를 주장하며 김 여사의 거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포괄일죄'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24-09-13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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