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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각시 비용 부담' 탄핵방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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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 vs 방탄 연대? 뜨거운 '탄핵 정치' 현장!
야당의 잇따른 탄핵 발의에 국민의힘이 '탄핵 남용 방지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발의 의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 대비법'을 '외계인 대비법'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연대'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 연대 빌드업'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정국에 불을 지폈습니다.
2024-09-12 2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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