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검토 소식에 법조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검토한다며 검사들의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와 검사 가족의 범죄 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 파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을 야당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들의 준법의식 저하와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