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다음 달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가 후임 선출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이 각각 보수,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어 후임에 따라 헌재의 판결 성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2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헌재의 재판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