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등 매체 단속과 딥페이크 영상 삭제 조치, 제작자 처벌 강화,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SNS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2년 해산된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의 권고 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짧은 답변만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