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발의에 맞서 탄핵 남용을 막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동일 사유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자가 탄핵심판 비용과 직무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