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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걷는 세수 대비 경제 악영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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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실장, "상속세 개편 시급…금투세는 시장에 타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세율 50%의 과도한 세 부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납세자 증가, 기업 해외 이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에 이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성 실장은 세입 확충 방안으로 기업 이익 증대를 통한 세수 확보를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2 1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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