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 전 대표, 정치자금 불법 후원 벌금형 확정! 횡령은 무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후 대금 지급' 방식이었기에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24-06-19 15:28:55

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