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병무청의 사회·산업기능요원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6130건에 달하며, 특히 복무이탈은 2021년 819건에서 지난해 108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해운업체에서 복무기간을 부풀리기한 사례가 2016년부터 346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일부 해운업체는 실제로 승선하지 않은 기간까지 근무한 것처럼 병무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병무청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