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18차례 탄핵 소추를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등이 담겼는데, 특히 6개월 봉쇄 조항은 헌법상 국회의 탄핵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개월 기한은 상징적인 것이며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