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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정부 연금개혁안에 "국회가 숙제 떠안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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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세대 갈라치기' vs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대 갈라치기'와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22대 국회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미래에 연금 수령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은선 교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2024-09-12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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