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에 대한 확답을 보류하며, 재계의 불안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기업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 환경 유지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으며, 향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