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4+1 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성 실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인구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교육과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개혁은 다양성 확대, 선택권 보장, 공정한 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 돌봄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공감을 바탕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 실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상향, 물가 상승률 안정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