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딥페이크 대응 특위가 1차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고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