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법의 모호함과 과도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열린 ‘입법 콘서트’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200쪽에 달하는 지침서에도 법 적용 기준을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하며, 안전관리자 확보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표 구속 시 기업 존속이 불가능해져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제 차별화, 재정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