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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대책특위…"9월 내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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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딥페이크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9월 안에 법 개정 완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입법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기술 악용 방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특히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9월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이번 특위의 활동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09-11 18: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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