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채무자를 성착취하고 폭력으로 협박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작된다! 앞으로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범죄 수익까지 박탈한다.

미등록 대부업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의 중형을 선고한다.

또한 대부업 진입 장벽을 높이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