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의 제시안이 불법을 양산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주택 매입과 보증금 반환, 부동산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상우 장관의 '서민들의 전세과소비' 발언을 비판하며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인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