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았다! 앞으로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은 원리금이 무효 처리된다.

또한,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자기자본이 부족한 업체는 퇴출된다.

이번 조치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