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등기부등본에 모든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임차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주택 매입과 보증금 반환, 부동산 매각을 담은 개정안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서민들의 전세과소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향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