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앞으로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까지 물게 됩니다.

특히 성 착취 추심이나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무조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