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역시 통과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권 침해와 효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