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으로 추린 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고발인적 지위'인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검찰이 고발인의 의사대로 움직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