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특검 추천 권한 등 법안 내용에 삼권분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되, 야당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