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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화재피해 놓고…與 “北에 청구해야” 野 “정부가 보상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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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공장 불질렀는데 보상은 누가? 통일부 '법적 근거 없어' 난감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회 외통위에서 피해 보상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8792만원의 피해를 본 공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지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북한에 대한 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강조했다.
2024-09-11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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