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부업 요건도 강화되어 자기자본 요건이 높아지고, 대표의 겸직도 금지된다.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대부업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우수 대부업체는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