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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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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제는 끝장이다! 빡센 처벌과 규제로 사금융 '싹쓸이' 작전 돌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손잡고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섰다! 앞으로 불법 대부업 처벌은 강력해지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자본 요건도 강화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감독도 강화된다.
또,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불법 사금융업체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꿔서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앞으로 불법 사금융은 더 이상 기승을 부리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2024-09-11 1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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