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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대부 처벌 강화…원금·이자 무효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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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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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제는 끝장이다! 추경호, '최고금리 위반' 범죄자들 잡겠다고 팔 걷어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섰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관리 감독 강화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강화도 추진된다.
국민들에게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대포폰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2024-09-11 1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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