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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 등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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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젠 '칼빵' 놓는다! 추경호, '범죄자는 감옥행' 선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법 사금융 범죄자들을 향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직적·상습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차단,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24-09-11 1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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