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까지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는 등 불법 사금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