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해지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자본금 요건 강화,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징역형을 5년으로 상향하고, 불법적인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