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막기 위한 '런종섭 방지법'에 대해 외교부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우려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은 특임공관장 후보가 수사 대상이거나 출국 금지 상태일 경우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