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북한이 오물 풍선을 6번이나 살포했지만, 정부와 군은 막을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물 풍선을 격추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수거하는 것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방송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대북 전단 때문입니다.

김여정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오물로 몇십 배 되갚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헌재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나서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헌재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문에 담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