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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의회폭주·탄핵' 논란에 헌법재판관 자질검증 뒷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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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권'과 '건국'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펼쳤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 질문에 17초간 침묵하며 답변을 회피해 논란이 되었다.
여야는 또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의 부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부족한 채 정쟁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09-10 1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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