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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선출’ 샅바싸움···국힘 “관례대로” 민주 “두 명은 우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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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선출, '관례' vs '의석수' 또 싸움! 탄핵 심판도 위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3명의 재판관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내세워 여야가 각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겨 탄핵 심판 등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심판 대상인 손준성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재판관 선출을 늦추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4-09-10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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